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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이 지방선거 판도를 갈랐나?

‘여당 참패, 야당 선전’으로 막을 내린 6·2 지방선거 결과가 후보자들의 웹 접근성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졌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한 후보 사이트에 장애인들의 표가 몰렸고, 어느 정도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보접근성사용자모임은 3일 선거기간 동안 분석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기간 중 결과를 발표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선거가 끝나자 마자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한 민주당 등 야당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한나라당보다 훨씬 접근성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는 대체 텍스트 제공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자막 서비스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유시민 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의 홈페이지는 키보드 접근성이 수도권 후보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한나라당 후보 홈페이지는 자막제공, 키보드 접근성 등에서 대부분 보통이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성사용자모임’ 박문수 활동가는 “유세장을 찾거나 각종 홍보 유인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후보자 선택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는 이런 처지의 장애 유권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다”며 “인터넷이 점점 더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선출직 후보자들부터 솔선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할 때 장애와 차별 없는 인터넷 세상을 좀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6030108

 

그동안 2000만건 이상 발급돼 인터넷 뱅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 대학 학사업무, 인터넷 청약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브라우저 호환성, 장애인 접근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이다.

브라우저 호환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방식 중 액티브X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최근 액티브X 방식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본래 브라우저에 기술 중립적으로 구성돼 자바 등 다양한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업체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쏠리면서 액티브X 플러그인 방식으로만 구현되도록 굳혀지는 결과를 낳았다.

개발 당시,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기반해 기술 중립적으로 개발됐던 공인인증서는 영세한 국내 보안업체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쏠리면서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됐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X 플러그인 방식으로만 구현되도록 굳혀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 따라서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구현되는 공인인증서가 해당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주요한 원인이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액티브X 방식 외에 자바 스크립트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공인인증서 관련 기업에서도 자바 스크립트 등 비 액티브X 방식의 공인인증서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 IT코리아의 대표주자 공인인증서

또 웹 접근성과 관련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김석일 충북대 교수와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SW)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개발한데 이어 국내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공인인증서 가입자가 2200만명에 달하고 인터넷 쇼핑, 온라인 금융거래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 가입자 SW가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표준화 해 공인인증서 가입자 SW를 개발할 때 접근성을 지킬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면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의 브라우저 호환성과 웹 접근성 문제는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다. 결국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미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이트가 3종류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으로는 액티브X 방식 탈피에 문제가 없다"며 "결국 추가비용 투입을 꺼리는 은행 등이 대체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액티브X에 의존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제 정부가 공인인증서가 어느 인터넷 브라우저나 플랫폼이든 쉽게 쓸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논란에 휩쓸리기보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는 물론 전자상거래, 인터넷 브라우저 와 모바일 기기 업체들의 바램이다.

최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의 경우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및 시행세칙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능인 사용자 식별(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기능을 충족한다. 또 공인인증체계는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선의의 이용자 피해보상 등이 법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강제돼 안전성을 강화한다. 단지 기술의 보안성 문제를 넘어 제도적인 측면의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가 최근의 논란에서 벗어나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방식 적용을 허용하고, 안전성과 편리성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는 소비자나 서비스 이용기관이 사고 발생 시 책임부담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인증서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소액거래나 IPTV처럼 인증서를 탑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이 주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적용에서 벗어나면 공인인증서 기술 자체도 다른 기술들과의 경쟁을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30만원 이상 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계속 많이 활용되고 향후 공인인증서 대체기술들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보안은 국민들에게 공인인증서, OTP+SSL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위험수준도 상세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기술은 본래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됐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해 2000만건 이상이 발급, 운용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외국에서는 특정 방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핀란드, 이집트, 베트남 등 많은 나라에서 공인인증서가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인인증서 대규모 운용 노하우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이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52002010860600001

 

최근 공공기관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접근지원부 홍경순 부장은 "천안함 사고 등 다른 사안들이 비중있게 다뤄지다 보니 웹 접근성 이슈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보다 덜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안중 하나로 웹 접근성 관련 논의도 진행됐으나 지난해만큼 관심을 얻지 못했다는 평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09년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내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공공, 교육, 의료기관 등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웹 접근성 등은 개선됐지만 문화예술단체와 복지시설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순 부장은 "웹 접근성 의무화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외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의무화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NIA는 지난 3월부터 모집한 웹 접근성 모니터링단이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이 접근성 보장 의무화를 따를 수 있도록 지원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이번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접근성을 테스트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올해 웹 접근성 실태조사 또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경순 부장은 "모니터링단 활동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선과 제안을 하는 활동"이라며 "기준에 부합하는지 가려 점수와 순위를 매기는 접근성 실태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KISA)이 내놓은 온라인 보안솔루션은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KISA가 지난주 발표한 보안솔루션 '시큐어패스'는 해킹 위험을 줄이기위해 키보드를 쓰지 않고 마우스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술이다. 시각장애인이나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쓸 수 없다.

 

당시 KISA관계자는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보다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쓰일 기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관의 백남중 부장은 이달초 개최한 상반기 웹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인터넷 뱅킹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들은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스크린리더 등 보조기술을 사용해도 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23/zdnet20100423164628.htm

"공인인증서 접근성 준수율 0% 수준"
김석일 교수 지적…'실무지침' 연말께 준수 의무화 추진



공인인증서 이용에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웹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는 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초안이 완성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SW)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통해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 검토 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SW 접근성과 웹 접근성 지침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SW 접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공인인증서는 키보드로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인증서 위치를 지정하는 등 키보드 제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ㆍ청각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김 교수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SW 접근성 실무지침을 올 상반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연말부터는 공인인증서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도 웹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기업들이 스마트폰용 공인인증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접근성에 대한 문의나 토의를 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공인인증서 가입자 SW실무지침을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KISA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와 KISA가 이 달 중에 아이폰용 공인인증서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장애인이나 노령자를 위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KISA 관계자는 "추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할 때 소수자들을 위한 접근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SW개발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미리 한양대 교수는 "최근 31명의 기업 CEO를 대상으로 접근성 인식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 차별 해소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개발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적은 사용자층으로 인해 투자효과가 낮아 접근성 기술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표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추가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심지어 SW 개발자와 교수설계자의 65%는 웹 접근성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W 설계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외국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SW제작 역시 접근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상환 오페라소프트웨어 선임연구원은"성능이나 기능이 뒤쳐지는 모바일 환경은 데스크톱보다 접근성이 훨씬 떨어진다"며 "모바일에서도 데스크톱에 상응하는 접근성 고려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전혀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경쟁력을 위해 기업들은 접근성 향상 기술개발을 먼저 제외시킨다"며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애플도 3.1버전부터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한 기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40902010560746001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홈페이지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 모든 문자와 이미지를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이 나오는 동영상은 자막을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다.

또 캠코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는 아이핀(I-PIN)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한번에 전체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단 메뉴구성을 바꿨고, 이용자들이 홈페이지 업데이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자동 수집(RSS) 기능을 도입했다.

캠코만의 대표 블로그도 개설해 고객과의 친밀도도 높였다.

이밖에도 '개인신용회복지원포탈'을 대폭 정비해 금융소외자가 전환대출, 채무재조정, 일자리안내, 창업대출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출처:http://www.aj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4051105227860013